법률  제        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화훼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화훼 관련 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