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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체협의회]김영란법관련 박차

2015-08-31

화훼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비롯해 화훼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4일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화훼 생산 및 유통, 소비 등을 아우르는 10개 화훼단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과 간담회를 갖고, 화훼 현안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중심은 김영란법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지금도 꽃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김영란법을 통해 꽃 소비를 뇌물이나 과소비로 치부하려 한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생산과 유통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화훼선물이 명시된 뒤 입구에서부터 꽃을 받지 않는 기관들도 생겼다”며 “강령일 때도 이렇게 몸을 사리는 기관들이 많았는데 법령까지 통과되면 꽃을 주고받는 문화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수입꽃 유통, 화환재사용, 자조금 사업 등 화훼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위기감이 분출됐다.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은 “매년 늘어나는 수입 꽃 때문에 화훼산업 자체가 어렵다. 관세청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유관단체끼리도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화환재사용, 자조금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화훼산업은 국민 행복 및 정서적 만족도, 문화수준 등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앞으로 침체돼 있는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꽃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화훼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김영란법인 만큼 농식품부에서도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훼업계의 답답함은 집회를 통해서도 분출된다. 오는 4일 세종시 정부청사 제3주차장에서 화훼생산자를 비롯해 관련 기관, 단체 1000여명이 참석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관련 화훼인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화훼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김영란법의 모순과 부당성, 공무원행동강령의 모순과 화훼인 피해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 회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시가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화훼단체들은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인지 알고 있다”며 “9월 4일 화훼인들이 함께 결의해 김영란법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신문김현희 기자 kimh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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